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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매카시 예산안 하원서 부결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연방 의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산안 합의 거부로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셧다운이 돼도 체류 기간 연장이나 비자발급, 시민권 선서 등 이민국 관련 주요 업무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29일 “이민국의 대부분의 업무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셧다운이 돼도 지역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 있거나 지문 촬영 등의 스케줄이 있다면 예정대로 참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국무부도 셧다운 조치와 상관없이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며, 비자나 여권 발급 업무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우체국이나 카운티 여권센터를 방문해 신규 여권을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한 갱신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다. 여권 발급 기간은 10~13주 정도 걸리나, 급행 수속을 신청할 경우 7~9주 걸린다.   국무부는 그러나 비필수적인 공식 여행, 연설 및 기타 행사를 축소할 수 있으며 일부 외국 원조 프로그램도 예산이 동결되면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도 항공이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색과 세관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연방 항공청과 교통국은 항공기나 앰트랙 등 교통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셧다운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조치 케빈 매카시 예산안 합의

2023-09-29

“신원조사 없는 비자 면제 심각”…매카시 하원의장 OC 방문

오렌지카운티를 방문한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이 국경 이민자와 범죄 증가를 지적했다.   지난 16일 오렌지카운티 지방 검찰청을 방문한 매카시 의장은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칠레 이민자들과 그들이 일으키는 주택 침입 및 절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매카시 의장이 일부 이민자들이 입국 절차의 빈틈을 이용해 손쉽게 입국하고 오렌지카운티 등 부촌의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하는 사례를 꼬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미셸 박 스틸, 영 김 연방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매카시 의장은 미국이 일부 국가에 허용하는 90일 이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문제의 원인으로 짚었다. 또 칠레 정부가 국경에 통과하는 이들의 범죄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정부가 칠레에서 적절한 신원조사 없이 입국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정부 운영 자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카시 의장의 행보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미리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그는 이날 검찰청 방문 후 오렌지카운티의 고액 정치적 모금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연방하원의장 오렌지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방문 칠레 이민자들 케빈 매카시

2023-06-18

하원의장, 100년만의 재투표에도 선출 실패

118기 연방 하원이 개원 첫날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공화당은 2019년까지 당 원내대표와 하원의장으로 일한 바 있는 케빈 매카시 의원(캘리포니아 프레즈노)을 의장으로 옹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에 반발한 표들이 나오면서 선출이 무산된 것.     3일 열린 의장선출 첫 투표에서 매카시 의원은 과반(218표)에서 19표가 부족해 재투표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세 번째 투표에서는 20표가 부족해 역시 선출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212명 전원이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에게 투표했다.     1~2차 투표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앤디 빅스(애리조나),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을 각각 후보 추천했으며 이들의 득표로 매카시의 과반 득표는 번번이 무산됐다. 당내 강경파로 구분되는 이들 의원은 매카시 원내대표에게 보다 강력한 바이든 정부 견제 대책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대표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하원은 세 번의 투표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일단 휴회하고 오늘(수) 정오에 네 번째 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다수당이 원내대표를 첫 투표로 선출하지 못한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다.   최인성 기자사설 매카시 케빈 매카시 의장 선출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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